사실혼

법령 근거 민법 제812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1. STEP 01

   함께 살기로 한 때

   같은 집으로 옮기는 날이 관계의 첫 기록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같은 주소로 하고, 집을 얻을 때 계약서에 두 사람 이름을 함께 올리거나 동거인으로 적어 두면 뒤에 관계의 시작을 보여 줄 근거가 됩니다. 양가에 인사했거나 작은 예식을 올렸다면 그 날짜와 사진도 함께 보관하세요. 이 단계에서 확인할 결정은 하나입니다. 언제 혼인신고를 할지, 혹은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사람이 말로라도 맞춰 두는 것입니다.

2. STEP 02

   함께 사는 동안 바뀌는 자리

   아이가 태어나거나 큰 재산을 사는 순간마다 신고 없는 관계의 빈칸이 드러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쪽 법률상 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생기고, 집을 살 때는 명의를 누구로 할지가 뒤의 정산과 상속을 크게 가릅니다. 둘 중 한 사람이 큰 병을 앓게 되면 가족관계 서류로는 서로를 보여 줄 수 없다는 점도 이때 체감하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날짜와 결정을 한 줄씩 남겨 두면 나중에 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특히 집이나 차처럼 등록 명의가 남는 재산은 계약 당시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계약서 사본 뒷면에 적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3. STEP 03

   관계가 흔들릴 때

   신고 없는 관계는 이혼 절차 없이 끝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정리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은 재산의 정산, 관계를 깨뜨린 쪽의 책임, 아이의 양육이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두 사람이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이 가장 중요한 날짜가 되므로, 이사한 날이나 짐을 뺀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아이가 있다면 누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생활비를 얼마씩 보탤지도 이 무렵 정해야 하는데, 신고 없는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인지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55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1. STEP 01

   혼인신고를 받는 곳과 가정법원

   사실혼이 법률혼으로 바뀌는 문은 시⁠·읍⁠·면의 가족관계 신고 창구입니다. 신고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지금 머무는 곳에서 할 수 있고, 두 사람과 성년인 증인 두 명이 서명한 신고서를 냅니다. 관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가정법원이 맡게 되는데, 관계가 있었는지의 확인, 정산, 아이에 관한 결정이 모두 가정법원의 사건입니다.

2. STEP 02

   다른 법률이 사실혼을 부르는 방식

   몇몇 법률은 조문 안에서 사실혼을 직접 불러 둡니다. 국민연금법은 그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넣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숨졌을 때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잇게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특례법도 가정구성원의 배우자 안에 사실혼 관계와 그런 관계였던 사람을 넣어 두었습니다. 반면 상속과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민법 조문에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3. STEP 03

   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법원에 갈 때

   신고 없는 관계를 두고 가정법원에 가는 사건은 몇 갈래로 나뉩니다.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린 데 대한 손해배상은 다류 가사소송, 함께 모은 재산의 정산은 마류 가사비송입니다. 이 세 갈래는 모두 소를 내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법원과의 첫 만남은 대개 조정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민법 제812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민법 제777조⁠·제855조 제2항⁠·제1003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민법 제829조 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법령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5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