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질문 모음

사실혼에서도 이 틀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름이 한쪽에 있다는 것과 관계가 끝났을 때 나눌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큰돈이 드는 물건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을 때는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 가정법원이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그동안 생활비가 어떻게 오갔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 금액을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이 관계에도 이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와 살림 빚의 연대책임입니다. 더구나 일상의 가사는 살림의 범위를 말하므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은 그 범위 밖입니다. 상대 대신 처리할 일이 있다면 본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서명이 모두 갖춰진 신고서라면 한 사람이 들고 가서 낼 수 있지만, 이때는 나오지 않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쪽이 신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서는 안 되고, 법원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소송의 상대방은 검사가 되며,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두 해가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핵심 자료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두 부모가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 전에는 법적인 부자 관계가 없으므로, 순서상 인지가 먼저이고 양육비 청구가 그다음입니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되려면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하고,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허가 여부를 정하면서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육 능력 같은 사정을 살핍니다.

그래서 신고 없는 동반자는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숨진 사람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함께 사는 동안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려면 유언 같은 다른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두 사람이 부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책임을 따지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모을 때는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식의 방법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집에 머물러도 생활비와 살림을 완전히 따로 하고 부부로서의 생활이 멈췄다면 해소로 볼 여지가 있고, 말다툼 끝에 나온 말뿐이라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끝난 날은 재산분할 기한의 출발점이 되므로, 날짜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