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무소⁠·⁠오시는 길

사실혼 문제가 닿는 창구 — 관계 존부 확인 소와 인지청구는 가정법원, 혼인·인지 신고는 시·읍·면 관청,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로 나뉘는 길을 보여 줍니다.

사실혼 문제가 닿는 창구들

혼인신고 없이 이어지는 부부 관계는 한 기관에서 모든 일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관계 자체를 가리는 일과 아이의 신분, 신고는 가정법원과 시⁠·읍⁠·면 관청이 나눠 맡고, 연금이나 셋집 같은 생활 문제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먼저 판단합니다. 사실혼에서 생긴 질문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무엇을 확인받으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받는 소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가정법원이 맡는 나류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는 따로 관할을 정한 조문이 없어 가사소송의 기본 원칙에 따라 피고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나류 사건이라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계가 끝난 뒤의 재산 정산이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은 사실에서 나온다면, 확인 소송과 한데 묶어 그 가운데 한 청구를 맡는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자녀로 인정받는 소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을 때 내는 인지청구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중 한 명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아 소를 내야 하므로, 이때는 날짜 계산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혼인신고와 인지신고

신고는 관청 창구에서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 지금 머무는 곳 어디에서든 신고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사실혼 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판결만으로 혼인이 기록되지는 않으니,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관청에 신고합니다.

법원 밖에서 먼저 판단하는 곳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처럼 배우자 자격이 걸린 급여는 국민연금공단이 서류를 보고 먼저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늦어도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린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합니다. 함께 살던 셋집의 임차권 승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지방법원 민사 절차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기관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먼저 옮겨 적어 둡니다.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는 집에서 전자소송 화면(ecfs.scourt.go.kr)에 올려도 되고, 종이 서류를 들고 해당 법원 민원 창구를 찾아가도 됩니다. 내 주소와 상대 주소가 어느 가정법원이나 지원 구역에 드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에서 짚어 볼 수 있고, 청사 위치나 접수 시간은 각 기관 누리집 안내를 따릅니다.

목록에 실린 사무소는 공식 「오시는 길」과 같은 곳이며, 어느 사무소에서 사실혼 상담을 받더라도 소를 받을 법원은 상대방 주소처럼 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