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확인한 공식 출처

혼인신고 없는 부부의 생활을 다룬 이 사이트의 글은 여덟 가지 법령에 기대고 있으며, 모두 10월 26일 기준 현행 조문과 대조했습니다. 사실혼은 민법이 직접 정의하지 않는 관계여서, 개별 법률이 사실혼을 명시한 조문과 그렇지 않은 조문을 나눠 확인하는 데 특히 신경 썼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각 법령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판례 번호는 이 사이트의 안내 글에 따로 적지 않았고, 성립 요건처럼 판례가 정해 온 기준은 일반적인 설명으로만 옮겼습니다.

• 민법 — 혼인신고와 서명 요건, 중혼 금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와 일상 가사 대리권, 특유재산과 공유 추정, 일상 가사 채무의 연대책임, 인지와 인지청구, 인지된 자녀의 친권⁠·⁠양육, 입양 허가, 배우자 상속과 대습상속, 특별연고자 분여, 유언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이 나류 사건이고 약혼 해제⁠·⁠사실혼 부당 파기 손해배상이 제3자 청구까지 포함한 다류 사건이라는 분류, 부양과 생활비용 처분, 조정 전치를 확인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출생신고 1개월과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의무자, 친권자 신고, 출석하지 않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증명서의 종류, 신고 기간을 넘긴 과태료를 확인했습니다.
• 국민연금법 — 정의 조항이 연금 법률상의 배우자 범위를 신고 없는 동반자에게까지 넓혀 둔 점을 살폈습니다. 연금 분야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따로 보호받는 근거로 안내한 부분이 이 조문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셋집 계약자가 물려받을 가족 없이 숨질 때 동반자가 계약을 넘겨받는 규정과, 원치 않으면 한 달 안에 거절하는 방법을 살폈습니다. 상속인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던 경우의 공동 승계 규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구성원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정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확인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 부정행위의 증거를 모을 때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내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주민등록법 — 함께 살기 시작한 날을 보여 줄 주민등록표 초본의 발급 신청 규정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 열람⁠·⁠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법령 근거: 위 목록의 각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