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한 계산기

사실혼 부부가 챙길 신고⁠·⁠청구 마감 정리표

출생신고 기한

• 기산점: 아이가 태어난 날.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 기간: 1개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합니다.
• 끝나는 날: 출생일에 해당하는 다음 달 날짜의 전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기간을 넘기면 신고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 뒤 친권자 신고 기한

• 상황: 아버지가 인지하면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합니다.
• 기간: 친권자를 정한 때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신고할 때는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아버지가 숨진 뒤의 인지청구 기간

• 기산점: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안 날.
• 기간: 2년. 이 소송은 숨진 아버지 대신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 주의: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 없이 아버지를 상대로 낼 수 있으므로, 사망 뒤에만 이 2년이 걸립니다.

임차권 승계를 거절하는 기간

• 상황: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쪽이 물려받을 가족 없이 세상을 떠나면, 그 집에서 함께 지내던 동반자가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게 됩니다.
• 기간: 넘겨받고 싶지 않다면 사망 뒤 한 달이 다 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기간

• 상황: 상대가 숨졌는데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 기간: 법원이 정한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책임의 손해배상 시효

• 기간: 피해를 입은 쪽이 손해가 생긴 사실과 책임질 사람을 알게 된 때로부터 세 해, 또는 관계를 깨뜨린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열 해 가운데 더 빨리 닥치는 쪽.
• 주의: 관계를 깨뜨린 데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가정법원이 함께 다룹니다.

신고 마감을 셀 때의 셈법

• 아이가 태어난 날이나 사람이 숨진 날 같은 출발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헤아립니다. 자정에 시작되는 기간이라면 출발일도 넣습니다.
• 한 달, 두 달로 정한 기간은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의 같은 날짜 하루 전이 마지막 날입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이튿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