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 어떤 요건을 갖추면 사실혼으로 보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집에 사는 두 사람이 모두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신고라는 형식만 빠졌을 뿐 혼인의 실질은 갖춘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어서, 그 실질이 있는지를 몇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살피게 됩니다. 이 문서는 그 요건이 무엇인지, 각 요건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출발점은 '신고만 빠진 혼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민법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제812조 제1항), 그 신고는 두 당사자와 성년인 증인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한 서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신고가 없다면 함께 지낸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법률상 부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법이 신고 없는 부부의 생활을 모른 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풀어 보면, 두 사람이 혼인하기로 뜻을 모았고 나이⁠·⁠친족 관계⁠·⁠다른 혼인 여부 같은 실질적인 조건에도 걸림이 없는데, 신고라는 절차 하나만 비어 있는 채로 부부의 삶을 이어 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설명을 세 덩어리로 묶으면 "부부가 되려는 서로의 뜻", "실제로 부부처럼 꾸려 온 생활", "법이 혼인을 막는 사정이 없을 것"이 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부부가 되려는 뜻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첫째 요건은 혼인 의사의 합치입니다. 한 사람은 배우자라고 여겼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뜻이 맞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결혼식을 올렸는지, 예물을 주고받았는지 같은 형식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평생 함께할 배우자로 대하며 살기로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양가 어른께 인사를 마치고 살림을 합쳤는데 대출 조건 때문에 신고만 뒤로 미룬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서로를 부부로 받아들인 뜻이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언젠가는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정도로 막연하게 함께 지내 온 경우라면 같은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그 자체를 꺼내 보일 수 없으므로, 결국 겉으로 드러난 생활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 부부로서의 생활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요건은 공동생활의 실체입니다. 한집에서 지내며 살림과 생활비를 함께 꾸리고, 한 사람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이 곁에서 돌보는 것처럼 사회 통념상 부부의 생활이라고 볼 만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혼인생활을 지속"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요건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기준은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짧더라도 뜻과 생활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이 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경제와 생활을 철저히 따로 꾸려 왔다면 기간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 관계였는지를 생각할 때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처음에는 연인으로 함께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 부부로 살기로 뜻을 모았다면,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날과 부부로서의 생활이 시작된 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나중에 관계를 설명할 때 혼란이 줄어듭니다.

셋째, 법이 혼인을 막는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는 신고를 했더라면 혼인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을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은 18세가 된 사람만 혼인할 수 있게 하고(제807조),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처럼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며(제809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지 못하게 합니다(제810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제한을 비켜 갈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혼인적령⁠·⁠근친혼 금지⁠·⁠중혼 금지를 실질적 요건으로 꼽는 만큼,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는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한쪽에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자주 문제 되는데, 이 부분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관계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요건을 갖춘 관계라면 부부의 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효과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신고가 있어야 생기는 효과는 여전히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공식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실혼의 해소」에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