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 법률상 부부와 같은 의무가 생기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서로에게 법적인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으로 평가되는 관계라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무는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이 문서는 그 의무가 무엇이고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같고 어디부터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의무는 함께 인정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신고 없는 혼인에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와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처럼 부부의 공동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효과가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효과들의 공통점은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 함께 산다"는 사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고가 없어도 그 사실은 있으므로, 사실에서 나오는 의무도 함께 생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부에게 함께 살고 서로 돌볼 의무를 지우는 조문은 민법 제826조 제1항이며, 생활법령정보에 소개된 대법원 판결(1998. 8. 21. 선고 97므544, 551)도 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두 사람에게 이 조항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아래에서 각 의무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가지 의무를 일상의 언어로 옮기면

동거 의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의무의 내용입니다. 다만 민법은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에는 서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제826조 제1항 단서), 지방 근무나 간병, 학업처럼 이유가 분명한 일시적 별거까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양 의무

한 사람이 혼자 생활을 꾸리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그 생활을 함께 떠받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 병을 앓는 기간처럼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특히 의미가 커집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는지는 생활비와 가사 채무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협조 의무

가사와 육아, 집안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는 두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서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정조 의무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을 의무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의무를 신고 없는 혼인에도 인정되는 효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정이 이 의무를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판례 목록에도 한쪽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가 상대방이 관계를 끝낼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올라 있습니다.

네 가지 의무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 돌보게 되고, 서로 돌보기 때문에 집안일과 결정을 나누게 되며, 그 바탕에 두 사람만의 관계를 지키겠다는 신뢰가 놓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무가 무너지면 다른 의무도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관계를 돌아볼 때도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생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의무가 있다는 말의 실제 의미

이 의무들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관계가 흔들릴 때 비로소 무게를 갖습니다. 앞의 판결은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은, 관계가 끝날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으로도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던 한 사람이 별다른 설명 없이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남은 사람의 생활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이때 떠난 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남은 쪽에도 관계를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이 관계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등을 인척으로 정하는데(제769조), 신고가 없으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가족과 인척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대표적인 차이이며, 이 부분은 상속과 미리 할 준비를 다룬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결국 이 관계의 법적 지위는 "함께 사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은 대체로 인정되고, 신고라는 형식에서 나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