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함께 사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전 혼인을 법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별거했고 서로 연락도 없지만 이혼 절차는 밟지 않았다거나, 이혼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를 흔히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르는데, 신고 없는 혼인이 받는 보호를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이유와 판례,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혼인을 막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중혼입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혼인적령⁠·⁠근친혼 금지와 함께 이 중혼 금지를 신고 없는 혼인이 갖추어야 할 실질적 요건으로 꼽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요건을 건너뛸 수는 없으므로,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신고 없는 혼인의 요건 가운데 하나가 처음부터 비어 있는 셈입니다. 요건 전체의 의미는 성립 요건을 다룬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래 별거했어도 법률상 혼인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이미 남남처럼 지낸 지 오래되었으니 사실상 이혼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더라도, 협의이혼의 확인과 신고 또는 재판상 이혼의 판결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재혼처럼 이혼을 전제로 하는 일이라면 이전 혼인을 법적인 절차로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결국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 서로 다시 합칠 뜻이 없다는 사정은 법률상 혼인이 끝났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상 배우자는 여전히 배우자이며, 그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판례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은 이 상황을 직접 다룹니다. 법률혼 부부가 오랜 별거 등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으면서 그중 한 사람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신고 없는 혼인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들은 그 결과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생활법령정보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원칙적으로 보호가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개별 사정을 따로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확인할 것

이 상황에는 세 사람이 얽혀 있고, 각자의 처지와 감정이 다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먼저 따지기보다, 법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이혼 소송 중이라고 들어 왔고, 그 말을 믿고 살림을 합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선 그 소송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혼인이 법적으로 해소되기 전과 후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소된 뒤의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그 뒤에도 두 사람이 부부로 살기로 뜻을 모으고 생활을 이어 왔는지를 따로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전 혼인을 법적으로 끝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합의한다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민법 제836조 제1항)을, 합의가 어렵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지금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 갈지도 함께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당사자라면, 지금의 동반자에게 어떤 보호가 어려운지를 정확히 알고 이전 혼인을 정리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처럼 법률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에서는 여전히 이전 배우자가 그 지위를 갖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상속의 기준은 상속과 미리 할 준비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