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 연금이나 주택 임대차에서도 배우자로 보나요?

민법의 상속에서는 신고 없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하지만, 모든 법이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은 정의 조항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배우자에 포함하고, 어떤 법은 특정한 상황에 한해 별도의 권리를 줍니다. 이 문서는 원문을 직접 확인한 세 법률을 중심으로, 제도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마다 '배우자'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배우자'라는 낱말도 법률마다 범위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배우자로 인정되느냐"는 질문에는 한 번에 답할 수 없고, 어떤 제도에서의 배우자를 묻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해당 법률의 앞부분에 있는 정의 조항을 열어,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문구가 없다면 개별 조항이 따로 정하고 있는지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법: 정의 조항에서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서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조항을 읽을 때는 이 정의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일정한 가입 요건을 갖춘 가입자 등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제72조), 유족의 첫 순위로 배우자가 적혀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유족으로 인정되려면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항). 따라서 신고 없는 배우자라면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실제 수급 여부는 공단의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이 정의가 국민연금법의 모든 조항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는 조항마다 요건이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을 전제로 하는 제도처럼 별도의 요건이 붙은 조항은 이 정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임차권을 이어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의 임차권 승계를 정하면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접 언급합니다. 내용을 상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승계 대상자가 이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제3항). 승계가 이루어지면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 예컨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밀린 차임을 낼 의무도 함께 승계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제4항).

예를 들어 한 사람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고 두 사람이 함께 살다가 명의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명의자의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달라집니다. 조문은 위 두 경우만 정해 두었으므로,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면 이 조문의 승계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승계를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뿐 아니라 밀린 차임이나 원상회복 같은 의무도 함께 넘어온다는 점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어받지 않기로 했다면 반대 의사를 표시한 날짜와 내용이 나중에 확인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경우든 1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으므로, 계약서와 전입 기록, 함께 생활한 사정을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과의 차이는 상속과 미리 할 준비를 다룬 문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가정구성원의 첫머리에 배우자를 두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배우자였던 사람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람 사이의 폭력도, 관계가 끝난 뒤의 폭력도 이 법이 말하는 가정폭력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며, 형사 절차는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