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공적 서류 어디에 나타날까, 등본⁠·⁠증명서 읽는 법

신고 없이 함께 사는 부부가 행정 서류를 떼어 보면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꽤 되는데 증명서에는 상대방의 이름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반대로 주민등록표에는 같은 세대로 함께 올라 있기도 합니다. 사실혼은 신고가 없는 관계라서 서류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 글은 어떤 서류에 무엇이 적히는지를 법령의 기재 항목을 기준으로 하나씩 읽어 봅니다. 서류의 실제 양식과 표기는 발급 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법이 정한 기재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신고된 관계만 기록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부에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정하고(제9조 제2항), 이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다섯 가지로 발급합니다(제15조 제1항). 각 증명서에는 기본 사항만 담는 일반증명서와 더 많은 사항을 담는 상세증명서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 사항,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적히고, 상세증명서에는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더해집니다(제15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12조), 신고하지 않은 관계의 상대방은 이 증명서의 배우자 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정은 이 서류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그리고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가 적히고,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가 적힙니다(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그래서 신고 없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칸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고,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는 인지가 되어야 생깁니다. 조문의 문구로 보면 일반증명서의 자녀 칸은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를, 상세증명서는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녀 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이 구분을 염두에 두고 증명서 종류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함께 산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서류

주민등록은 혼인 여부가 아니라 어디에 사는지를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성명⁠·생년월일⁠·주소와 함께 '세대주와의 관계'를 신고 사항으로 정하고(제10조 제1항), 전입세대확인서에 관한 조항에서는 세대주와 함께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제29조의2 제1항).

그래서 신고 없이 함께 사는 두 사람이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등본에 함께 나타납니다. 다만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 어떤 표시가 들어가는지는 신고 내용과 처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발급한 등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본이 보여 주는 것은 "같은 주소에 함께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그것만으로 두 사람이 부부로 살기로 뜻을 모았는지까지 보여 주지는 못합니다.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는 성립 요건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등본은 아무나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등본을 보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세대원이며, 위임을 받았거나 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 이사를 나간 뒤에는 그 사람의 등본을 마음대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신고서에 적는 항목: 관계가 바뀌는 순간의 기록

공적 서류에 관계가 새로 나타나는 순간은 대개 신고서를 낼 때입니다. 신고서에 어떤 항목을 적는지 알면, 그 뒤 증명서에 무엇이 기록될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 출생신고서 — 아이가 부모의 혼인 관계 안에서 태어났는지 밖에서 태어났는지 그 구분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합니다(같은 조 제1항).
2. 인지신고서 — 자녀의 인적 사항과 함께, 아버지가 신고하는 경우라면 어머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종전 성⁠·⁠본을 그대로 쓰기로 했는지와 친권자를 정했는지도 기재 대상입니다(제55조 제1항). 이 신고로 아버지와 자녀의 법적 관계가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인지의 효력과 그 뒤에 정할 일은 아이의 지위와 인지를 다룬 문서에 있습니다.
3. 혼인신고서 — 두 사람의 인적 사항, 각자의 부모 인적 사항,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그 사실,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적습니다(제71조). 민법은 이 신고를 두 당사자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제812조 제2항). 이 신고가 수리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나타납니다.

서류를 읽을 때 기억할 세 가지

첫째,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등본에 함께 나타난다고 부부인 것도 아닙니다. 서류는 각자 정해진 사실만 기록합니다. 둘째, 같은 증명서라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에 담기는 범위가 다르므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종류를 떼는지 먼저 정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증명서나 등본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